제29조 (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)
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,개작,번역,배포,발행 및 전송의
   방법으로 침해 해서는 아니된다.
② 정당한 권리 없이 프로그램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변경 또는 은닉하거나 프로그램의 명칭
   또는 제호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.
③ 허위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등록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물의
   제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④ 다음 각호의 사항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.
  1.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
  2.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(제1호의 수입프로그램을 포함한다)을
    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
  3.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로 저작권 관리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원프로그램
    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전송하는 행위

제46조 (벌칙)
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.
  1.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
  2. 제29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  1.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
  2. 제29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
  3. 제29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
제47조 (상습범)
  상습으로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
  이를 병과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