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
법조문 |
코드 |
기재란 |
비과세항목 |
지급명세서
작성 여부 |
비 과 세 |
소법§12 3 가 |
A01 |
|
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|
× |
소법§12 3 나 |
B01 |
|
법률에 의한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|
× |
소법§12 3 다 |
C01 |
|
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|
× |
소법§12 3 라 |
D01 |
|
「근로기준법」등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|
× |
소법§12 3 마 |
E01 |
|
「고용보험법」에 의하여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|
× |
E02 |
|
「국가공무원법」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|
× |
소법§12 3 바 |
E10 |
|
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(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) 및 사망일시금 |
× |
소법§12 3 사 |
F01 |
|
「공무원연금법」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|
× |
소법§12 3 아 |
G01 |
-5 |
비과세 학자금(소령§ 11) |
○ |
소법§12 3 자 |
H01 |
-9 |
소령§12 1(법령ㆍ조례에 의한 보수를 받는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) |
○ |
H02 |
|
소령§12 2~3(일직료ㆍ숙직료 등) |
× |
H03 |
|
소령§12 3(자가운전보조금) |
× |
H04 |
|
소령§12 4~8(법령에 의해 착용하는 제복 등) |
× |
H05 |
-18 |
소령§12 9~11(경호수당, 승선수당 등) |
○ |
H06 |
-4 |
소령§12 12 가(연구보조비)-유아교육법, 초중등교육법 |
○ |
H07 |
-4 |
소령§12 12 가(연구보조비)-고등교육법 |
○ |
H08 |
-4 |
소령§12 12 가(연구보조비)-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 |
○ |
H09 |
-4 |
소령§12 12 나(연구보조비) |
○ |
H10 |
-4 |
소령§12 12 다(연구보조비) |
○ |
H11 |
-6 |
소령§12 14 (취재수당) |
○ |
H12 |
-7 |
소령§12 15 (벽지수당) |
○ |
H13 |
-8 |
소령§12 16 (천재ㆍ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) |
○ |
소법§12 3 차 |
I01 |
-19 |
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|
○ |
소법§12 3 카 |
J01 |
|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|
× |
소법§12 3 타 |
J10 |
|
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|
× |
소법§12 3 파 |
K01 |
-10 |
작전임무를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등이 군이 등이 받는 급여 |
○ |
소법§12 3 하 |
L01 |
|
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비과세 |
× |
소법§12 3 거 |
M01 |
 |
소령§16①1(국외근로) 100만원 |
○ |
M02 |
 |
소령§16①1(국외근로) 150만원 |
○ |
M03 |
 |
소령§16①2(국외근로) |
○ |
소법§12 3 너 |
N01 |
|
「국민건강보험법」등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등 |
× |
소법§12 3 더 |
O01 |
-1 |
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|
○ |
소법§12 3 러 |
P01 |
|
비과세 식사대(월 10만원 이하) |
× |
P02 |
|
현물 급식 |
× |
소법§12 3 머 |
Q01 |
-2 |
출산ㆍ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(월 10만원 이내) |
○ |
소법§12 3 버 |
R01 |
|
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|
× |
소법§12 3 서 |
R10 |
|
「교육기본법」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|
○ |
구 조특법§15 |
S01 |
-11 |
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|
○ |
조특법§18의2 |
X01 |
-3 |
외국인근로자 30% 비과세 (폐지) |
○ |
조특법§88의4 ③ |
Y01 |
-13 |
우리사주조합배정시 비과세 (폐지) |
○ |
조특법§88의4 ⑥ |
Y02 |
-14 |
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(50%) |
○ |
Y03 |
-15 |
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(75%) |
○ |
조특법§100 |
Y20 |
-16 |
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 취득ㆍ임차 보조금(폐지) |
○ |
조특법§30 |
Z21 |
-20 |
장기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비과세 |
○ |
지정 비과세 |
Y22 |
 |
국립병원등의 기피과목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|
○ |
감 면 |
조특법§18 |
T01 |
-12 |
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 |
○ |
조특법§140 ⑤ |
Z01 |
-17 |
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|
○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