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례	No	세부 사례
1	(1) (2)	과세당국이 적격증빙수취의무규정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적격증빙을 수취 못 경우 세무상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? 적격증빙이 아닌 일반영수증만으로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수취특례가 인정되는 거래는?
2	(3) (4) (5) (6) (7)	간이영수증 / 국세청은 세무조사시 간이영수증의 경우 왜 쓰지도 않은 가공경비를 조성했다는 의심을 하는 걸까? 회식비 간이영수증 / 직원들이 3만원이 넘는 회식비를 지출하고 간이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애초부터 정규증빙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나요?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 유형을 파악하여 올바른 증빙을 수취해야 하나요?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 보관의무 /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을 생략하고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월별이용대금명세서만 보관해도 지출증빙으로 인정이 되나요? 법인신용카드의 부당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국세청의 법인신용카드 모니터링에 의한 법인신용카드 부당집행 적출사례는?
3	(8) (9) (10) (11) (12) (13)	금전등록기영수증은 일정시간이 경과되면 그 기재내용이 사라져 버리는데 세무서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관리법은? 사택 임차료 /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고 월세를 지급할 때 임대인이 비사업자인 경우에도 정규증빙을 수취해야 하나요? 미등록사업자 창고 임차료 /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 개인에게 창고 등을 임차하고 부동산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취해야 하는 정규증빙은 무엇인가요? 여행사 비자발급수수료 / 여행사의 비자발급대행수수료에 대해 인보이스나 입금증을 수취한 경우 정규증빙으로 인정이 되나요? 직원 휴대전화요금 / 직원명의 휴대전화요금 지원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기 위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? 출장비 지출증빙 / 직원들의 국내출장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증빙 없이 사규에 의해 정액으로 지급되는 출장비의 세무적인 불이익은 무엇인가요?
4	(14) (15) (16) (17) (18)	신용카드 포인트, 항공마일리지 / 업무상 출장시 직원 개인이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고 출장비를 요구하는 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나요? 골프장 이용료 / 법인이 임원들 간의 임원회의와 단합을 위해 지출한 골프장 이용료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손금 인정이 되나요? 골프장 캐디비용 / 골프장 캐디비용의 경우 관례상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면 접대비로 인정 가능한 지출증빙은 무엇인가요? 경조사비 / 임직원에게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와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조사비 한도가 있나요? 공동경비 / 법인이 공동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개별법인과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지출증빙의 수취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5	(19) (20) (21) (22) (22) (23) (24) (25) (26) (27)	대표이사 개인명의 통장 / 법인이 보통예금에 있는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? 대표이사 명의 대출금 이자 /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은행에 납부하는 대출이자를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? 사망한 직원의 자녀학자금 / 종업원이 사망으로 인해 퇴직함에 따라 유가족 자녀에게 대학 졸업시까지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손금 인정이 되나요? 야근식대 / 직원들의 야근식대에 대한 증빙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만 있는 경우라면 접대비로 오인받을 수 있나요? 신용정보회사 무재산 확인 대손처리 /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서에 채무자의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가요? 타인명의 통장 / 외상대금의 경우 거래처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 통장으로 송금해도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?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/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경과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? 선발행세금계산서 /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조건은 무엇인가요? 면세거래 세금계산서 착오 발급 /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6	(28) (29) (30) (31) (32) (33) (34)	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중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‘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’와 ‘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인 경우’의 구분은? 과ㆍ면세 겸업사업자 전환 / 면세사업자의 과ㆍ면세 겸업사업자 전환으로 기존 면세사업자가 폐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가 있나요? 거래처가 폐업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고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 폐업자 세금계산서 / 거래처가 폐업하기 전에 납품한 제품에 대해 반품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? 반품이 발생한 경우 당월에 발생한 정상적인 매출분에서 반품거래를 차감하여 한 건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요? 국제학술행사 협찬금과 참가비 / 비영리법인이 국제학술행사의 비용에 충당하고자 협찬금과 참가비를 수령하는 경우 어떤 증빙을 발급해야 하나요? 클레임 / 납품재화의 불량으로 인해 클레임비용만큼 외상매입금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?
7	(35) (36) (37) (38) (39) (40) (41)	직장 등산대회 및 동계 근무복 목적으로 전 직원에게 방한 점퍼를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근로소득 인정여부는? 자가운전보조금 / 종업원의 소유차량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하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나요?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 / 6세 이하 자녀의 나이 판단 등 보육수당이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? 영업사원 정액 출장비 / 영업사원에게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정액 출장비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나요? 해외파견자 급여 비과세 / 수출제품의 설치나 시운전 등의 출장목적으로 파견한 해외파견자의 급여에 대해 월 100만원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? 해외 파견근로자 / 해외 사무소에 파견한 직원에게 해외 현지 건강보험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나요? 우수사원 해외여행경비 / 업무실적이 우수한 근로자에게 포상 성격의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나요?
8	(42) (43)	의료비 할인액 / 의료법인이 직원 본인과 직원의 가족에 대해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나요? 직책수행을 위한 직급보조비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범위에 해당하나요?
9	(44) (45) (46) (47) (48) (49)	직원 종합건강검진비 / 직원들에게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검진비용은 복리후생비로 보아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나요? 우수인재 추천보상금 / 사내추천제도에 의해 종업원이 우수인재를 추천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? 사내체육대회 상금 /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시 필요경비가 인정되나요? 부서별 포상금 / 부서별 포상금을 직원들이 부서회식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원천징수 없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? 직무발명보상금 / 직원이 직무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등록 전에 지급받는 출원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? 체육복 매입세액공제 / 체육대회 개최시 전 직원에게 체육복을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?
10	(50) (51) (52) (53) (54) (55) (56) (57) (58)	외부인 출장비 / 컨설턴트 등 외부인에게 일시적으로 출장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출장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? 노동위원회 화해조서 위로금 /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결정에 따라 진정사건 취하조건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? 강사료 소득구분 / 강사료의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? 기술자문료 / 대학교수와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? 프리랜서 식대 / 법인이 프리랜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급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?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/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소득자에게도 반드시 발급해야 하나요? 비거주자 기술자문용역 /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에게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?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/ 면세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로펌에게 법률자문수수료를 지급시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의무가 있나요? 대표이사 소유 특허권 / 대표이사 소유의 특허권을 법인이 사용하고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?
11	(59)	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와 그밖의 소득공제